성희롱 예방교육・강의

「남녀고용 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」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입니다. 이 교육은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.

「남녀고용 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」 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 ①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. [시행 2012.9.2] [법률 제11461호, 2012.6.1, 타법개정]

제13조 ②항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 ①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. —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[시행 2012.9.2] [법률 제11461호, 2012.6.1, 타법개정] — 모든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므로, 사업주는 교육 이수 및 관련 의무 준수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.

•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2항

• 법령 교육

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적 정의와 관련 법령 안내

• 처리절차 안내

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

• 구제절차 안내

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

• 예방 지침

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
•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2항

• 01

  상담 및 고충처리

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에 필요한 사항

• 02

  조사절차

 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

• 03

  피해자 보호

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

• 04

  행위자 징계

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절차 및 징계수준

• 05

  추가필요 사항

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•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1의2, 1의3 제4항 제8호

• 01

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  •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
• 02

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  •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
• 03

 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

대상자는 사업주와 직원 모두 해당 직원 : 장기, 단기, 계약직, 정규직, 파견직, 아르바이트 예외없이 모두 해당 사업주 :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가 있으며, 동시에 교육대상자임

• 사업주

 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가 있으며, 동시에 교육대상자입니다.

• 정규직 직원

  모든 정규직 직원은 예외 없이 교육 대상자입니다.

• 비정규직 직원

  계약직, 파견직,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이 포함됩니다.

• 단기 근로자

 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단기근로자도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.

• 매년 1회, 1시간 이상 실시(과태료 최대 500만원)

• 30~50만원(자문사일 경우 조정 가능)